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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굿모닝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정치권에서 무상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양산해낸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건 서민의 삶을 개선시켰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무너진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무엇이든 공짜로 주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파괴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언 들을 학살하고 보호구역으로 쫒아낸 후 미안해서 그런지 인디언들에게 무상으로 매달 생활비를 준다는 복지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몇 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떻게 되었는가? 열심히 사냥하고 농사짓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타먹으면서 마약이나 술주정뱅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보자.
미국에 미혼모가 커다란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미혼모의 경우 그 아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 미혼모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시작 했다. 주거지를 매우 싼값에 임대해 주고, 미혼모의 고등 교육을 지원해주는 한편 아이의 보육비도 지원해 주었다. 또 일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일을 조금만 해도 연간 몇 천 불씩 세금을 환불해 주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미혼모 복지정책은 오히려 미혼모만 대량으로 더 양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요즘엔 고등학생만 되도 아이를 하나씩 낳아 기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생기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같이 살더라도 결혼신고를 하지 않는다. 결혼신고를 하면 미혼모의 자격과 “혜택” 을 박탈하기 때문이다.미국은 이제 현재의 복지정책을 계속해 나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

G8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한국. 70~80년대에 급감하더니 드디어 전 세계 선진국 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졌다. 현재의 출산 비율로 보면 20년 즈음 후 부터 노인 분들의 복지와 의료비 등은 급증 하는데 반해 직장에서 일하고 세금을 낼 청년과 장년층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공짜는 사실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댓가를 지불해야 할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 비효율적인 정부가 급식을 맡아서 관리 한다면 과연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자고로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국방, 치안, 외교, 등 꼭 필요한 일만 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무상으로 주게 되면 공짜로 받는 사람들의 정신을 망치게 될 수도 있음다. 영국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한번 쯤 되새겨 보아야 한다

2012-04-06 15: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