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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라는 평가는 어렵다
  굿모닝
  

정상이라는 평가는 어렵다.
최근에는 국제 결혼하려면 정신적으로 정상(건강)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세심하게 살펴 본다.

판사의 판결도 정당한가? 부당한가? 평가는 참으로 어렵다 .
평가는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판결을 유추한 판결문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김용판에게 '무죄' 내린 이범균 판사는 반년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도
'무죄' 판결 내린 판사다. 그때 진보는 물론 종북들도 '사법정의는 살아있다'라면서
좋아했었는데 똑같은 판사를 순식간에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다 .
재판부에서 권은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용판 무죄판결에 법과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어김없이 반대파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면
훌륭한 판결이고 아니면 정치적 판결이라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 쯤 정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될까?

광주의 딸'이란 경찰 공무원 말입니다.
3권 분립국가 권력의 한 축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무시간 중에 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

공무원이면 중립적으로 자신의 업무나 하면 되는 것이다,
법원판결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 아니다 .
자기가 무죄 받았나? 아님 자기가 담당검사라도 되나?
정하고 싶으면 공무원 사퇴하고 자기 집 앞에서 기자회견해라
검찰이 항소 여부 결정 하는 것이지 일개 참고인 증인이 무슨…….
항소 여부 운운하고 경찰이 검찰로 착각 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기자 회견도 그렇다. 변호사 출신이라면 판결문 보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던 해야지
판결문도 안보고 미리 기자회견하고 항소 운운하는
이 권은희를 누가 특채까지 해서 뽑았는지.. 정말 한심하다

재판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박할 작정이었다면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판결문 검토를 세세하게 하지 못해 답변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
하룻밤이 지나도록 자신이 그토록 충격을 받았다는 재판의 판결문을
왜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의문이었다.

휴대전화 한 것이 아니면 내선전화. 내선전화 아니면 공중전화.
공중전화 아니면 무전기. 무전기 아니면 삐삐. 그것도 아니면 텔레파시라고 주장 할 것 같다

입만 열면 민주, 인권 외치는 사람들이 반대세력한테는 철저히 반민주 비인권 적으로 나가고 있다.
객관적 증거도 없이 한사람을 중죄로 몰아가는 것들은 민주 인권을 외칠 자격이 없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으로 징계 때리면 탄압이라고 지랄할까봐 징계를 못하고 있는 경찰 고위 공무원들도 비겁하다, 저렇게 놔두면 공무원 사회에 나쁜 선례를 만들기만 한다.
2014-02-11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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