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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하자

굿모닝

강원도 GOP에서 총기사고로 5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일으킨 사병은 백일도 안 남았다며 조금만 참지 그랬냐?
가슴이 아프다. 너도 불쌍하고 네 손에 죽은 전우들은 더 불쌍하다

이제는 모병제를 할 때이다
언제까지 싫다는 사람 강제 복무 시키나?
돈이 들어야 국민들도 군인을 소중하게 생각 한다
군대 간 젊은이들에게 몇 만 원 월급주고 희생을 강요 하는 나라가 정당한가?

공정성, 정의. 모두 등가원칙(等價原則)을 기본으로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면 등가원칙(等價原則)은 지켜져야 한다.

군대에 가서 희생하는 장병들에게 등가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상해줘야 한다.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 한국 사회는 돈으로 지급해라. 그게 정의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이다.
군의관 생활 해보니 그 젊은 나이에 친구들하고 술 쳐 마시고 잘 놀러 다니다가
군대 갈 때 되면 허리 MRI 하나씩 들고 나타나거나 시력이 나쁘다 혈압이 높다하며
군대 안 갈려 한다. 그럼 군대 못가나? 군대 가면 사람 죽나? 오히려 그 안의
방탕한 생활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절제 된 생활로 더 건강한 인간이 된다

병역법 다 뜯어고쳐서 단체 생활 할 때 옮길 수 있는 전염병 보균자 (에이즈 등)
암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 빼고 다 군대 보내야 한다. 손가락 하나 없다고?
그럼 군대 가서 세탁을 하던지 청소라도 시키면 된다. 사회에서 병실에 누워 있지 않고
잘 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왜 그런 인간들을 군 면제 시키나?.
전투 병과 아니더라도 가서 써먹을 때 많다. 뺄 구석이 있으니 인간들이 자꾸 빈틈을
파고들고 군대 안가려 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군문제가 떳떳하지 못한 자 들은 야당이고 여당이고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야하는 징병제인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가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다.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평하게 의무를 수행해야만 비로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차라리 사회 지도층 자식이 군 면제 받는 징병제 제도 보다는 모병제를 하자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군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평등의
원칙이 깨질 것이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현재 많은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배층이나 그 가족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도 멀쩡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봐야 함 이 옳다.

모병제를 전환하되 군 복무자에 대해 공무원 임용시험, 직장 취업 시험 등에 높은
가산점 부여 와 적절한 급여 등 사회적 혜택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부여 하자 .
여성도 원하면 입대 시켜 동등하게 혜택을 주자

2014-06-23 16: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