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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 붙혀

굿모닝

이미 다 밝혀진 교통사고이다...
보험회사나 선사가 아닌 정부가 보상금을 선지급까지 하기로 한 상황인데 여기서 수사권까지 달라고 한다.

1.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
돈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장 큰 원인이다.
왜 선박 연령을 20년 이상으로 바꿨겠냐? 선박 연령 20년 이하의 비싼 선박으로는 비행기와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가 항공사가 나오면서 제주까지 몇 만원이면 왕복이 가능한데 선박 연령 20년 이하 배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보다 2-3배의 요금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고 돈이 안된다고 운항을 안 할 수도 없다. 비행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선박운송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운항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은 싼 배로 싸게 운항하던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나라 는 돈이 없고 결국은 싼 배로 싸게 운항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지만 저가의 배로 저가의 운송을 담당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저렴하고 훌륭한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건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하자 경기권 서민들이 난리나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입석으로 편하고 싸게 이용하고 있지만 사고 한 번 나면 개떼같이 정부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2. 사고 후 구조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돈없는 대한민국이 문제인 것이다.
고작 예산 1조의 해양경찰의 구조 작업에는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돈만 많으면 주요 항구마다 잠수사 수십명씩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keep하게 하고 헬기 및 선박접근이 가능한 선박 구비해 놓고 사고에 대비하면 된다. 사고 나자 마자 현장에 15분안에 도착해서 잠수사 100명정도 들어가고 싹 구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과연 이 예산을 야당에서 들어줄 거 같냐?

세월호 같은 사고는 10-2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고인데 이 사고에 대비해서 매년 수조원을 쓰겠다면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

투자 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선까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지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3. 수사권의 문제

도대체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한두번 있었냐? 수도 없이 죽고 다쳤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를 생각해 보자.

지하철에서 어느 미친 전라도 넘이 방화를 했고 지하철에는 급속히 불이 붙어 나갔다. 연기 때문에 구조는 불가능했고 사망자만 190여명이 발생했다. 지하철 내부를 방염 소재로 했다면 과연 불이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번졌을까? 지하철 내부를 방염 소재로 하지 않았던 건 지하철 제작시 뭔가 뇌물을 받고 값싼 소재를 썼기 때문이니 김대중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왜 구조가 늦어졌나? 연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 했다. 그렇다면 소방대원에게 다이빙벨급의 특수 장비를 입히고 진입하면 되지 않았을까? 또한 환기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환기 시설이 부족하고 특수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김대중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결국 김대중과 정권인수위원회 시점의 노무현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대구 지하철 참사때는 잠자코 있던 사람들이 개떼같이 들고 일어나 설치고 난리를 치고 있다.

4. 타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
깽판 친다고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세월호의 경우 특수하게도 청소년들이 많았고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정을 얻어 낼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단순 교통사고 이상의 요구를 하는 건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앞으로 또 이와같은 사고가 날 경우 또 난리 치고 깽판 치면 특별법까지 만들어 준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 동정은 동정이고 사고의 해결 및 보상 과정은 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법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2014-07-25 13: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