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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책임
  굿모닝
  

청해진해운 같은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를 면제시켜 준 건 김대중 정부고 이 때문에 세월호 운영자 같은 업주들이 안전 대책을 대충 해도 되게 되었다. 또 국제안전관리규약 규정을 국내 연안여객선에도 2003년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준비부족' 으로 포기했다. 이 준비를 맡았던 부처가 해수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준비기간에 장관으로 있었다. 선원들 부담 줄여준다고 안전교육, 구명정 교육의무 등을 사실상 면제시켜 준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사건이 김대중, 노무현 책임이라고 비난하면 좌좀들이 수긍하기는 하냐? 박근혜 책임 이라고 해야지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돈 없는 대한민국이 원인이다.

왜 선박 연령을 20년 이상으로 바꿨겠냐? 나라는 돈이 없고 결국은 싼 배로 싸게 운항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지만 저가의 배로 저가의 운송을 담당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저렴하고 훌륭한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사고 후 구조의 문제도 후진국형 구조 시스템이 문제 였다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

깽판 친다고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세월호의 경우 특수하게도 청소년들이 많았고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정을 얻어 낼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운 교통사고 이상의 요구를 하는 건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사고가 날 경우 또 난리 치고 깽판 치면 특별법까지 만들어 준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 동정은 동정이고 사고의 해결 및 보상 과정은 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법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2014-07-26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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